‘대만 문제’ 전략적 모호성 벗고 美동맹 편입 속도

[尹대통령 국빈 방미]
尹, 대만해협 발언으로 中과 충돌
차이나 리스크 관리가 큰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의 국빈 방미를 위해 24일 출국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만해협의 안정 등 중국 관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이 고압적인 태도로 반발하면서 한중 정부가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가치 동맹 규합 전선 동참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글로벌 가치 동맹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가치 동맹인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기우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동북아 외교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다”며 “할 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의 반발 등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윤 대통령에게 남겨진 과제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관련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에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요구하려면 미국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닫지 않게 하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