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尹 방미 환영 결의안 발표... 확장억제·쿼드 참여도 지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맞춰 백악관 서쪽의 '아이젠하워 행정동'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나란히 발표한다. 상원 외교위가 윤 대통령의 워싱턴DC 도착 당일인 24일 오전(현지 시각) 발의한 결의안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을 의미)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이 쿼드 이니셔티브에 더욱 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이 1953년 10월 1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된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그간의 한·미 관계와 한·미·일 3각 협력의 발전사를 짚은 뒤 “상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며 양측이 이번 국빈 방문 계기를 이용해 우리나라들 간의 더 긴밀한 안보, 경제, 인적 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상원 외교위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 안보, 번영을 보호하는 핵심축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필수적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 밖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재확인, 한·미 동맹의 강화·확대·심화 노력 지지, 인권 진작을 위한 한미 정부의 지속적 협력 촉구, 한국의 지역 외교 노력 지지 등의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특히 상원 외교위는 결의안에서 “한국이 쿼드 이니셔티브에 더 관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구축 성취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을 저해해 온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시 노동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한다고 발표하는 용감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며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런 상원 외교위 결의안은 25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발의될 예정이다. 하원에서도 마이크 맥콜 외무위원장과 한국계인 영 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등이 비슷한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