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확장억제, 한미 정상회담 중심될 것…정보 공유 증진 지속"(종합)

尹대통령 국빈방문 관련 브리핑…"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
우크라 지원 "韓 결정할 일"…韓 반도체기업 對中수출제한 요청 보도엔 "확인할 위치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확정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에서 윤 대통령 국빈방문과 관련해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확장억제 정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해 왔고, 확장억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는 데 확실히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개념과 동맹의 상호 안보 공약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분명히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분명히 북한의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우리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는 동안 우리는 동맹이 우리의 공동 이익을 상호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능력이 준비가 돼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보동맹 강화와 관련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증진해 왔다"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동맹과 정보 공유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하는 등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그것의 핵심은 정보 공유를 증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정책에 관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길 원한다.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및 그의 팀과 함께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기존 재확인했다.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간 역사적인 우려들 중 일부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해 왔고, 그들은 진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그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국은 최근 역사를 감안할 때 그것은 어려운 대화라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 대화가 미국의 간섭없이 두 정상이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심화될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좋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역내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 "일본과 함께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훌륭한 논의를 해 왔다"며 "이번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3국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 조정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커비 조정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는 전 세계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면서도 "모든 국가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긴장 완화가 필요하며, 어떤 맥락에서도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 한국 기업이 이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대해 "언론보도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의 보조금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반도체 등 제품과 서비스에서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길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이번주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강력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논의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대중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도 동참을 요청할 것인지 질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정상회담 의제에 어떻게 하면 양국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고만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국방부의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한 논의 여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강력한지, 미국이 한반도와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안보 공약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고 우리는 (양국) 관계를 얼마나 확대하고 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정상으로는 처음 국빈 방미하는 윤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할 것"이라며 "이번 방미는 철통같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며, 우리는 또한 또 다른 70주년의 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두 정상은 가까운 미래에 통화할 것"이라며 "미중 소통 채널은 열려있는 상태"라고만 언급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