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계획에 민간 의견 반영… 철도관리지원센터 신설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철도 관리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제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과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노선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시설 등 기존의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제안할 때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를 받아 민간의 매몰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광역철도가 중형·경량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 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철도 시설을 활용한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 부지를 민자 사업자에 매각하면 사업자가역과 역세권을 동시 개발하는 방안,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만들어 청년 임대주택,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상가임대, 광고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부속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철도시설 활용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이나 오후 일부 시간대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고,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해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하는 방식 등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민자 철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철도 분야를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 분야에서 민간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재정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