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은 인플레를 못 낮춘다" 전문가들의 경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법의 명칭이 무색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와의 싸움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었지만 주요 경제적 성과로 꼽히는 IRA와 반도체법은 되레 인플레이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IRA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을,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당장 가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FT에 따르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개리 허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력이 없다. 이건 맥도날드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과열과 인재 유치 경쟁 때문에 사업 비용이 10% 추가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건설협회는 IRA이나 반도체법 등으로 증가한 건설 프로젝트 수요를 충족하려면 평소 대비 54만6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국내 제조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물가의 고공행진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4% 밑으로 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목표로 삼은 2%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한다.

앞서 TSMC 설립자 모리스 창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대만에서보다 최소 50%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며 "매우 많은 돈을 잡아먹는 헛수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한 대로 대중 의존도를 끊을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컬럼비아대학교의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제이슨 볼더프 센터장은 "청정에너지 확대가 인플레이션이 위험을 높이더라도 지정학적 위기에 덜 취약한 에너지 공급망을 의미한다면 지불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속도와 규모로 청정에너지를 확장하려면 공급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브루킹스연구소는 2030년까지 IRA의 청정에너지 인센티브가 에너지 가격 하락, 증세와 재정적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3~6포인트 깎아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효과를 기대하기에 여전히 장애물이 높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국가 안보의 길을 걷되 그것을 좁게 제한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율성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