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 무이자법’ 강행 멈추고 어려운 청년 집중 지원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십조 원의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면서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처리한 것도 모자라 본회의 의결까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대출받은 대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1.7%인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자를 내는 소득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이자를 면제해준다. 민주당은 사회 초년생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무분별한 대출 신청을 부추기고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면제 대상을 가계소득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학생으로 확대할 경우 월 가구 소득(4인 가구 기준) 102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 서민금융 대출에 의존하느라 3~4%의 이자에 시달리는 고졸 이하 취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년 동안 86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국의 모든 대학생을 위한 ‘1000원 아침밥’ 지원 약속에 이어 학자금 무이자 법안까지 내놓은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또 정당한 국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민주당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장학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