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자유도 높으면 생산성 향상”···규제 혁파가 민간주도성장의 길

[서울경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적을수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경제자유도가 1%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이 0.13% 향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1970년 5.49에서 2020년 7.42로 상승해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러 선진국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편이다.

성장의 요소는 노동력·자본·생산성 등 세 가지다.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민간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등장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도 높아져 생산성이 오르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절벽 등으로 노동력과 자본 확대에서 한계에 직면한 경우 생산성 향상을 성장의 가장 큰 동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규제 혁파를 외칠 뿐 피부에 와 닿는 조치를 속도감 있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 원격의료와 승차 공유 서비스 금지, 대형 유통 업체 영업 제한 등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으며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수없이 많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규제 애로에서 도출한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 지난 4년간 개선이 완료된 규제는 8건(개선율 9.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납품단가연동제처럼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혁신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도 적지 않다. 찔끔 인하한 법인세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해외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주의 깊게 경청해 규제 개혁의 속도를 냄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도 이념에 사로잡힌 대기업 규제나 포퓰리즘 등 역주행 입법을 멈춰야 하다. 지금은 우리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글로벌 경쟁력을 최대로 높여줘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