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호 영업사원’으로 핵우산 명문화·첨단기술동맹 성과 거두길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길에 올랐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격상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윤 대통령은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해 피로 맺은 혈맹의 의미를 되새긴다.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영어로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펼쳐 보인다.

이번 방미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외교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미를 앞두고 거론된 ‘한국형 핵 공유’ 문서화 방안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별도 문서를 통해 핵의 공동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명문화하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한미는 양자·인공지능(AI)·데이터·우주·바이오 분야 등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첨단 기술 동맹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제조·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해 적극 투자에 나선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우산 명문화만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핵우산 명문화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을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단 기술 동맹도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가 동맹 수준을 격상해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안보·경제 측면에서 서로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깨닫는 정상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면 여야 정치권도 정쟁을 접고 초당적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뒷받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