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에 반도체 팔지 말라”는 美… 동맹에 ‘갈등비용 전가’는 부당

내일 워싱턴서 만나는 한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24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3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백악관 인근 포트맥네어 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5박 7일 방미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성남=대통령실사진기자단·워싱턴=AP 뉴시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수입금지 등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반도체를 추가 공급한다면 중국이 자국 산업이 받을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제재를 내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FT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중국의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이런 조치가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통제 강화에 보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마이크론 반도체의 수입을 통제할 경우 미국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 D램 세계 3위 마이크론의 제품이 없어도 중국은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구입을 늘려 충격을 피할 수 있다. 매출 4분의 1을 중국, 홍콩에 의지하는 마이크론만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청은 마이크론의 수출 감소분을 한국 기업이 벌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제는 대중 수출 급감,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15년 만의 분기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요청에 호응할 경우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간접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양쯔메모리(YMTC) 등의 기술 첨단화의 속도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 해도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 과한 일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 공장까지 세우고 있다. 이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른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재촉할 가능성 등 미국 측 요구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당당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