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앞두고 대북 동시제재…"불법 금융활동, 핵·미사일 자금조달 관여"

연합뉴스

한미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 '심현섭'을 동시에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4일 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는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부는 심현섭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과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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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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