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찬반 ‘팽팽’

신건 2023. 4.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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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놓고 오늘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례 존치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시민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시민 교육과 지원책을 담은 '울산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에 대한 폐지 논란이 계속되자,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찬반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토론회를, 폐지안을 낸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폐지 시켜야 한다는 쪽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상범/조례 폐지 반대 측 : "민주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한 사례는 많이 있어요. 전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집행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 이유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영철/조례 폐지 찬성 측 : "평생교육기본조례에 시민참여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평생교육기본조례 안에서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면 되지. 지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토론회가 열리기 앞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지 찬반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각각 밝혔습니다.

울산 민주시민 교육조례 폐지안은 내달 1일까지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됩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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