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동시 제재…핵 자금 관여 '심현섭'

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이후 5번째 독자제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는 2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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