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방..."尹 공약 파기" vs "직역 갈등 유발"

안윤학 2023. 4.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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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영상을 튼 뒤, 이제 와 이를 지킬 수 없다고 하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급하게 공수표를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간호법이 당시 공약집에 포함되진 않았고 직역 간 갈등이 많은 형태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라며 공약 여부보다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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