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근절” 외치자… “마약정치 말라”는 추미애

“마약범죄 文정부 탓 주장, 근거 없어”

문재인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고문이 24일 연일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마약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했다.

추 고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정부 시절 검찰 마약범죄 수사부서의 역량이 약화했단 취지 한 장관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도 경찰도 마약 단속실적은 활발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고문은 “한 장관의 ‘마약범죄 증가, 문재인정부 탓’은 첫째, 근거 없는 거짓이고, 둘째, 자신을 키워준 주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 뱉는 배신이며, 셋째,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특별수사부) 부활 시도”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분리해야 마약범죄 수사에 효율적이란 한 장관 입장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했다. 현재는 두 부서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운영되고 있다. 강력부는 원래 마약 및 조직폭력 범죄를 맡는데, 과거 특수부로 불리던 부패범죄 전담 부서와 결합해 운영 중이다.

추 고문은 “마약강력부를 설치하기 위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검 특수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1973년 대검 특수부 설치 46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 낸 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했다. 대검 내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부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됐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하명하는 중대범죄 사건 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로, 박근혜정부 시절 폐지됐다.

추 고문은 “한 장관의 주장대로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 했다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며 “그렇다면 이는 자신을 키워준 주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약 수사 단속 과욕으로 인해 정작 군중 밀집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은 미처 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마약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