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선언 100주년… 환경보건 구축 노력

겨우내 자취를 감추었던 봄꽃들이 본연의 색깔로 주위를 물들이고, 생동감 있게 돋아오르는 새싹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모습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어린 새싹은 오래된 잎에 비해 물질대사가 빠르고, 주변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합성한다. 하지만 그만큼 주변 환경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 유해물질에 더 쉽게 노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하는 공기는 2.3배, 마시는 물은 4.8배나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신진대사가 빠른 어린이는 어른보다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된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환경보건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아동건강에 관한 행정명령(1997)’ 등에 따라 학교,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납, 카드뮴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학교 환경보건 교육 과정’으로 교내 유해물질 저감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환경기본법’,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제7차 환경행동프로그램’에 따라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국민의 체내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전 주기적으로 추적하며 관리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우리나라도 2008년에 제정된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등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납 등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환경유해인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의 신축 또는 증·수선을 하는 경우 환경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매년 약 2000개의 용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올해 1월 ‘제1차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이 계획에 따라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을 위해 수용체(어린이) 중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체내로 유입되는 환경유해인자를 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기준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환경보건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와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등 우선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3년 세계 최초의 ‘어린이 선언’을 발표하며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강조하였다. 올해는 어린이 선언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몫이다. 정부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위한 촘촘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