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통학버스서 7세 여아 추행한 50대 운전기사…징역 2년 6개월

법원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 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 씨는 2021년 5월 버스에 탄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