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폭증'…국토부, 의심거래 수사의뢰만 '수백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최근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급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4개월 간 469건의 의심거래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4일 국토부로 제출받은 '월별·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사건 중 469건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별로 4차례에 나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2020년 1월 이후 거래가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중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며 그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이 일어난 경우를 전세사기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 사건 중 62.0%(291건)가 서울에서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서구가 166건으로 서울 전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57.0%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 27건(9.3%), 구로구 25건(8.6%), 관악구와 금천구가 각각 15건(5.2%)을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서울 서부권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 지역 92건으로 전국의 19.6%를 차지하며 서울의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미추홀구가 61건으로 66.3%를 차지했으며, 부평구 18건(19.6%), 남동구 6건(6.4%), 서구 3건(3.3%) 등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접수 사건 중 80건(17.1%)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부천시가 20건(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15건(18.7%), 광주시 6건(7.5%), 고양시 5건(6.3%), 김포시·성남시·오산시·용인시가 각각 4건(5.0%)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고,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