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매입…여 "막대한 부담" 야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지만 야권의 보증금 채권 전액 공공매입 주장은 '혈세 낭비'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야권은 여권의 특별법을 "초(超)부자 세금을 깎아줄 돈은 없고 공공매입할 돈은 없느냐"며 '선(先)보상 후(後)구상 청구' 원칙 아래 공공 매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은 임차주택의 낙찰을 원하는 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고, 살기 원하면 장기 거주하게 해서 피해자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도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아는데 재원이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다"며 "이번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게 협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의 공공 매입 추진 행보에 대해 "전세사기의 원인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도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얼마나 문제인지 드러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야당의 '공공매입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선례도 없고 시장 경제에도 맞지 않는 근시안적 주장"며 "막대한 재정부담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안을 발표한 것과 별개로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들을 위해 수십조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세입자들을 위해 공공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전세사기 피해 고충센터 개소식에서도 "수조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이라 할 피해 보상 예산에 대해선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 등으로 회수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조오섭 의원은 국민의힘이 구제책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한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들도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보증금 국가 대납을 위해 여당과 협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의당이 내놓은 게 있고 조오섭안·심상정안도 있다"며 "여권에서도 그런 개념을 담은 법안을 내서 같이 좋은 대안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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