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구멍 날 판인데…오차 바로잡을 재추계 왜 안 하나

16조 덜 걷혀 3년 연속 ‘펑크’ 위기
기재부 “IMF급 위기 때만 재추계”
전문가들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
“감세 추진 위해 의도적 방치” 비판

2년 연속 114조원의 세수 오차를 낸 정부가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에 처했지만 세수 재추계를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세수전망이 크게 어긋나자 지난해 2월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 기조’를 고수하기 위해 고의로 세수 재추계를 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추계될 경우 증세 혹은 국채 발행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어든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은 10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를 걷는다 해도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 부족하다.

이달 들어서도 수출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경기반등은 쉽지 않아보여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수 재추계’는 기재부가 스스로 제시한 주요 세수 오차 방지책 중 하나다. 지난해 2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오차 개선방안’을 보면 기재부는 경제 지표 변화·세수 변동 사항을 반영해 당해연도 세수와 다음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월 세입예산안 편성을 한 뒤에라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사항이 생기면 ‘필요시’ 재추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시 재추계한다는 건 말 그대로 세수 재추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재추계를 한다는 의미”라며 “세수 재추계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경제 위기처럼 변동이 큰 상황에 한해서 이뤄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오차보다 이를 바로잡을 재추계에 소극적인 기재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대형 위기에 한해 재추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이한 발상”이라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분기별, 최소한 반기별 세수 추계를 통해 정확한 세수 정보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의식한 의도적인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입 규모를 줄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기존 세입규모를 고수하는 한편 차라리 세수 결손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