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달 만에 부산서만 ‘전세사기’ 330명 입건·12명 구속

정민규 2023. 4.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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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최근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난 아홉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부산에서만 330명을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중 12명은 구속됐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오피스텔.

이곳을 포함해 부산 곳곳에 있는 오피스텔 100여 채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혀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90억 원에 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이런 피해도 처음일뿐더러 아무래도 소수의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현실감이 안 들더라고요. 현실 부정부터 되고…."]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주까지 부산 경찰에 접수된 전세 사기 사건은 80건.

입건된 피의자는 330명으로, 경찰은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세입자는 340여 명으로,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10명 중 8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의 표적인 된 주택 형태를 봤을 때도 역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비중이 컸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에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가 늘자,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제한/부산경찰청 수사부장 : "피해자들을 위해서 강력범죄에 한했던 심리지원을 경제사범으로 확대해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연계하는…."]

부산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7대 유형별 전세 사기를 중심으로 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관련 법률 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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