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던 한국, 내정간섭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언급 겨냥
"한반도 문제는 대만 문제와 성격과 경위가 달라 비교할 수 없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방문해 김기현 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은 24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했다며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천명한 이후 중국 정부의 견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사관은 이날 중국의 카카오톡 격인 위챗 공식 채널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사관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베이징에서 서명한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제3조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측이 한 엄숙한 약속이며, 중한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라고 부연했다.

대사관은 이어 “중국 측은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넘어선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국가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개별 주권국가의 신성 불가침 권리”라며 “중국 정부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통일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한반도 문제는 대만 문제와 성격과 경위가 달라 비교할 수 없다"며 남북 문제도 연계시켰다. 1945년 미국·소련군의 한반도 남·북부 진주, 1948년 남북한 각각의 정권 수립,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의 역사를 감안하면 남북 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다. 대사관은 다만 "중국은 남북 양국 국민의 통일 염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 화해 협력,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대사관은 이날 입장을 낸 배경에 대해 "일부 국가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부정적인 언행을 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말참견' '불장난' 등 거친 언사를 동원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항의했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의 입장 표명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