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자초한 여당 소속 이사장

박용진 의원 자료 분석

국조실 사업 따낸 청년재단
대표가 장예찬 여 최고위원
입찰가격평가 꼴찌였지만
정성평가서 큰 격차로 ‘1위’
장 “전문성 갖춰 선정된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사진)이 이사장인 청년재단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약 17억원짜리 위탁사업을 따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집권여당 지도부에 속한 정치인이 대표인 기관이 민간업체들을 제치고 정부 사업을 수탁한 것으로 불공정 경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청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 입찰을 실시했다. 청년재단을 포함한 3개 기관이 입찰에 참여해 청년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7일 계약을 체결했다. 청년재단은 입찰가격평가(20점)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16억8683만원)을 써내 꼴찌였지만, 사업계획의 충실성·적절성 등 정성평가 위주인 기술능력평가(80점)에서 다른 기관들과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센터 운영 지원,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및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방향 연구 등이 내용으로,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 예산 중 6억원은 시·도 청년센터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 청년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청년재단이 얻는 수익은 약 5000만원이다.

청년재단이 정부 사업을 수탁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여당 지도부 인사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오면서 논란 소지가 생겼다. 청년재단이 민간업체들과 경쟁해 정부 사업을 따낸 것이 불공정·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여당 최고위원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공익법인 임원인 경우 정부 입찰과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주관한 심사의 위원으로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외부위원 중에는 지난 대선 때 원희룡·윤석열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백모씨도 있다. 백씨는 통화에서 “(국무조정실) 요청이 와서 심사를 했을 뿐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정치인이 공익법인 대표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중앙청년지원센터 사업은 국내에서 청년재단만 관련 사업을 유일하게 해왔다. 너무 당연히 저희가 따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신규 수탁 사업 입찰에 올해 추가로 참여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했다.

청년재단은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탄생했다. 장 최고위원은 주 1회 현안 보고 등을 받는 명목으로 주 최대 60만원, 평균 두 달마다 열리는 이사회 참석 시 40만원 등을 수령한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인 청년재단 이사장이 여당 최고위원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재단을 개인 홍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