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만원에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프리패스…개정안 심상정 의원 발의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한 시내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6400건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중교통 이용량이 1년새 10% 상승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중 버스의 작년 총 이용건수는 약 15억건으로 2021년 대비 9%(1억3000만 건) 상승했다. 뉴시스

월 3만 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명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관련 법안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다.

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법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월 3만 원의 ‘반값 정기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할인 정액권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문제와 관련해 심 의원은 "연 4조632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으며 심 의원이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또, 시도당별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및 지자체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