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 고등지구 특혜 의혹 수사...이재명 시장 때 사업 변경 승인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민간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초 일반 분양으로 계획됐던 이 아파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민간 임대로 변경 승인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조선일보DB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최근 성남시로부터 고등지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지구는 당초 일반 분양으로 계획됐다가 2017년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계획대로 일반 분양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을 이 아파트가 민간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피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업체 입장에선 계획 변경으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내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후보 시절 대장동, 백현동 사업과 함께 고등동 사업을 ‘3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성남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아직 자체 감찰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이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