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 발간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 품목 분류
불명확한 기준 따른 해외 관세 추징 예방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 제품군 258종의 품목분류(HS)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이 24일 발간한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 표제. (사진=관세청)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HS협약으로 불리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각각의 HS코드로 분류된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이 달라지는 만큼 대외 무역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대응해 업종별 표준해석 지침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고 있다. HS국제분쟁센터에 따르면 교역 상대국이 같은 품목에 대해 다른 HS코드를 적용해 거액의 관세를 추징하거나 통관을 지연하는 등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우리 기업의 관련 추징세액은 109억원이었으나 2022년 들어 518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엠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기업·단체와 협력해 이번 지침을 펴냈다. 1부 HS 표준해석 지침에선 반도체 생산 공정별 원재료와 부품, 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 사진, 상세설명을 담아 기준을 명확히 하고, 2부 기술자료집에선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 과정과 생산 공정, 전문용어를 도표와 함께 설명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책자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 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이나 통관 지연을 예방해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