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과 ‘빌라왕’ 차이는?

이지은 2023. 4. 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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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장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건축왕', 또 '빌라왕'이라 불리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집 수천 채를 가지고 사기를 벌인 만큼 피해자들 상황도 다르고, 구제받을 방법도 복잡합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가 뭔지, 피해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일으킨 '건축왕'.

2천7백여 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으로 인한 피해 천백 세대가 넘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이처럼 수천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직접 건물을 지은 뒤 이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세입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은 또 다른 건물을 짓는데 썼습니다.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 피해 사례는 집값과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에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활용해 또 다른 집들을 사들였습니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 이러다 보니 금융사와의 채권 관계는 없습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피해 주택에 대출이 끼어 있어 이 집을 경매로 넘겨 팔아도 그 돈을 선 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갖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인데요.

피해자들이 경매중단을 요구하는 배경입니다.

강서구 사례는 금융사 대출이 없어서 오히려 경매에서 집을 처분하는 것이 보증금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들은 우선 낙찰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과 정도는 다르지만,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맞춤형 대책과 후속 입법을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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