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마약범죄 예방에 2024년 예산 적극 투입”

최상대 기재부 차관 밝혀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찰·경찰·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히면서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기재부도 법무부의 의견에 동조하며 마약범죄 수사 및 마약 근절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범죄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인프라 확충,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조력 확대 등이 거론됐다.

최 차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