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IT 장비 활용하면 중대재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스마트 안전 장비 확산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중요한 시행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창립기념 특별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로드맵의 세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예방 활동이 촉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런 경각심과 자율적인 예방 노력이 아직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추진 방향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하는 데는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설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 보다 향상된 성능의 안전 장비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안전 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스마트안전보건협회 유현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려면 엄격한 법 시행도 요구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과 정보기술(IT) 분야의 안전 기술을 잘 결합하면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안전 대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협회는 고용부 설립 허가를 받아 지난 2월 출범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한 안전 교육프로그램과 스마트 안전 장비 개발·보급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재광 세종사이버대 교수(산업안전공학)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 백은미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임원일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안전TF 팀장, 이건수 건암 대표가 중대재해 예방·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