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혁신도시 외 소도시 이전 필요"

박언 2023. 4. 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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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백 개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이 뜨거운데요.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한다는 특별법에 맞서 비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열띤 토론이 열렸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도 이전 가능한데, 충북 북부 지역은 철도 요충지라는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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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백 개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이 뜨거운데요.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한다는 특별법에 맞서 비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열띤 토론이 열렸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천시와 단양군의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충북 북부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공공기관들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로 또다시 기관이 집중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소위 소도시는 소외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기순 / 제천시 부시장
"혁신도시로만 공공기관이 가면 그 자체가 지역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혁신도시가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법 개정이 어렵다면 예외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도 이전 가능한데, 충북 북부 지역은 철도 요충지라는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 향후 3차와 4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송우경 /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천으로 오는 게 없다고 해도 남아 있는 기관들의 3·4·5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인 엄태영 의원이 비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입법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이미 한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인구감소지역 13개 자치단체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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