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 고등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이재명 때 분양 변경 승인

검찰 로고. /뉴스1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성남 고등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 고등지구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후보 시절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던 사업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고등지구 A아파트 조성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성남시로부터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아파트 사업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아파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3차 보금자리 택지지구로 결정 고시돼 LH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밸트를 해제해 추진됐으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 중이던 2017년 '일반분양'에서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 승인됐다.

당시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했지만,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되면서 이를 피해갈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임대가 끝나는 시점에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A아파트는 지난 2020년 4월 입주가 이뤄졌고, 내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업자가 기존 분양가보다 두 배 높은 시세로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장이 교체된 뒤 갑자기 민간임대로 전환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민원을 성남시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진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A아파트를 찾아 입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감사 청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착수 배경이나 수사 내용 등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