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마이너스 외교 중!" 한미정상회담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탄식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美 해달란 대로 다 하는 게 동맹인지... '동맹' 의미 분명치 않아
- 굴욕적인 동맹관계로 피해를 보는 건 민간 기업들
- 美에서 마이크론 관련 내용으로 압박할 경우 당연히 항의해야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미국에 다 걸기'하는 尹정부... 韓 · 美 입장 서로 달라 우려돼
- 전략적인 모호성이 없는 외교는 '마이너스 외교'
-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 중국에 팔지 말라는 건 경제주권 침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다들 외교안보 쪽에 계신 분들도 경제 쪽에 계신 분들도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윤경 > 숙제가 워낙 많으니까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정부는 이번 방미의 경제적 의미로 첨단기술 동맹강화, 안보동맹을 넘는 기술동맹, 특히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괄적에 과거에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둘로 나눠서 대응해왔는데 이 포괄적이란 말에 안보와 경제 기술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 김윤경 > 걱정되는 부분이 비속어로 치자면 몰빵을 하는데 안미경미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안보도 동맹이고 경제도 동맹이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다 걸기를 하겠다는 그런 거라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기술동맹이라고 하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미중갈등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동맹을 맺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동맹이라는 것이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동등하게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하고.

◎ 김윤경 > 입장이 달라요. 미국을 보면 반도체법에서도 보조금 받으려면 중국에 투자하지마, 그 다음에 오늘 외신에 나왔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 팔았던 거 그 자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지마.

◎ 진행자 > 팔지마.

◎ 김윤경 > 이렇게 가기도 전에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동맹이라고 얘기하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중갈등이 워낙 지금 문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라고 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헷징 안 되잖아요. 리스크가. 리스크가 하나로 몰리는 그 문제가 있어서 저는 첨단기술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무시한 채 이런 얘기한다면 설득력 있는 어떤 목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상인 > 사실 저희가 국제 외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아젠더를 세팅하고 이끌어가고 할 수 없다는 건 일단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실 무역도 자유무역도 하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는 게 우리들한테는 바람직하고 이익이 되지만 그게 선택지에서 없어지고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정부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하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 진행자 > 어느 한쪽을 선택하겠다.

◎ 박상인 >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반대급부를 받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중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30조 넘게 투자한 것들을 거의 다 날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씀으로 해서 또 우리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맹이면 거기에 군사동맹까지 하고 있는데 경제동맹까지 하고 기술 동맹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맹이면 그만큼 반대급부를 우리가 받아야죠. 최소한 저는 반대급부가 뭐냐하면 역내 지위를 받으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역내 지위. 북미와 똑같은.

◎ 박상인 > IRA 같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역내 지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이. 그러면 왜 우리는 역내 지위를 안 주냐는 거예요.

◎ 진행자 >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한 지위를 준단 말이죠. 우리는 FTA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인데

◎ 박상인 > 군사동맹도 있어요.

◎ 진행자 > 군사동맹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역내 지위를 안 주느냐.

◎ 박상인 > 그리고 미국의 호응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데

◎ 진행자 > 중국하고 러시아 무역수지 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섭거든요.

◎ 박상인 >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 방미해서 이걸 지렛대로 해서 최대한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을 미국 역내 지위로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안보동맹이면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핵무기 어쩌고저쩌고 진정한 안전장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첨단 반도체 시설이 있어야만 그게 공격이 되면 미국도 경제안보에 위태롭고 세계경제가 위태롭다고 할 때 우리가 안전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한테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최소한 우리가 이쪽에 줄 서기 해서 받아내겠습니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기술동맹 안보동맹 이런 말이 뭘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면서 미국 해달라는 대로 다 하는 게 동맹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너무나 분명치가 않습니다.

◎ 김윤경 > 마이너스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긴 어려운 시절이 됐잖아요.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이 왔죠.

◎ 진행자 > 항상 그랬어요. 미국은.

◎ 김윤경 > 그래서 사실은 미중갈등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리스크를 헷징하지 않는, 그리고 특히나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미국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외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라도 외교가에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전략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갖췄어야지 되는데 지금 전혀 헷징이 없는 이런 외교를 하는 건 저는 마이너스 외교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최대 규모의 이재용 삼성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등 120명 넘는

◎ 김윤경 > 가면 뭐해요.

◎ 진행자 > 왜 이렇게 많이 가시나 궁금해서. 가서 뭐한다 경제계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김 기자님.

◎ 김윤경 > 가서 한미 경제인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뭐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기업도 방문한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그렇게 가면 뭐합니까. 결국 이런 동맹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 약간 굴욕적인 이런 동맹관계가 됐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은 기업들이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몫이 없잖아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 박상인 > 과거 재벌총수들이 대통령 방미 수행하면 주로 가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거 발표한 거예요. 사실 한국에 지어야 할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이 가서 선물 보따리를 안기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보동맹 기술동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내 만들어야 할 공장을 미국 가서 짓고 국내에 R&D 투자할 걸 미국 가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무엇을 위한 동맹이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김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헷징도 하고 어느 정도 다른 나라 입장도 생각해서 약간의 루스엔드도 있고 이런 게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택을 우리가 확실하게 줄을 서겠다고 그랬으면 그만큼 뭔가를 반대급부를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줄 선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 김윤경 > 일단 지금 우리 기업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게 반도체하고 전기차 이 부분이잖아요. 배터리. 이런 부분인데 저는 대만 TSMC의 패기로운 발언을 다시 한 번 볼만한 것 같아요. TSMC는 어쨌든 보조금 신청하겠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점들은 세부조항들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 박상인 > 반도체 보조금 문제는 사실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고 대만의 TSMC 뿐만 아니고 미국 기업들도 다 같이 해당이 돼요.

◎ 진행자 > 마이크론.

◎ 박상인 >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저기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TSMC나 삼성전자가 보조금 신청하겠다고 말을 한 이상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 대상이 되는 미국 기업 포함해서 정부에 로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이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부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역내 지위를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역내 지위가 획득되면 IRA 문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짓고 하는 문제도 우리 미국 역내라고 하고 안보 생각 하면 전략적으로 한국에도 이런 기지들을 둬야 된다는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IRA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 박상인 > 그렇죠. IRA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만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때 많은 분들이 FTA 체결 국가라고 하는 한 줄을 더 역내 지위에다가 한 어구만 넣었으면 되는 문제인데라고 많이 아쉬워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윤경 > 그걸 일본은 귀신같이 그 부분을 동맹을 맺었잖아요.

◎ 진행자 > 그 부분만 따로 FTA도 안 했는데.

◎ 김윤경 > 그게 저는 정부의 힘이고 외교인 것 같아요.

◎ 박상인 > 역내 지위는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 배터리 부분

◎ 김윤경 > 핵심광물.

◎ 박상인 > FTA 국가와 동일하게 지금 맺은 거죠.

◎ 진행자 > 저는 이게 맞나, 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마이크론도 중국에 있죠. 중국에 있는데 중국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마이크론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못 사면 삼성이나 SK한테 사야 되는데 야 팔지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상인 > 이건 당연히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거부를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미국 정부가 행사한다면 당연히 항의해야 되죠. 지금 미국에서 내놓은 칩스법에 보조금 관련된 조항도 아니고 그리고 10년 기술투자라든지 공장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임의적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들어줄 필요도 없고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협상할 때 상대가 너무 고분고분하게 들어오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 김윤경 > 어떤 협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실 이건 경제주권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시장주의 자유주의에서 우리가 어떤 통제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한테 제3국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지 마라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제주권의 침해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게 지금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향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도 상당히 잘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진행자 > 로이터통신이 보도했고 파이낸셜타임즈를 인용해서 로이터가 보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도 잘 확인을 안 해 주고 삼성도 SK도 잘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래도 되나 물건을 팔지 마라.

◎ 박상인 > 미국 정부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고분고분하니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이익을 취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반미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이 사실 한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만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탐대실하는 식의 접근들이 결국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판해야지 우리 정부가 또는 기업들이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른 주제 하나 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해가지고 ‘400조 원? 세수 펑크 정부, 계산기 다시 두드린다’라고 해서 세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세금 안 거친다.

◎ 김윤경 >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경기 안 좋고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시장도 거품이 떨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해줬으니 앞으로 날 펑크도 많은데 1, 2월에 이미 펑크가 난 것도 15조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 진행자 > 보니까 소득세가 19.7% 예상보다 줄었고. 부가세가 30% 법인세가 17%.

◎ 박상인 > 정부에서 말한 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감소부분이 한 8조 넘게 있고 그래서 기저효과로 빼고 6조 몇 천억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저효과를 빼고 6조 정도라고 두 달을 치면 만약에 이 정도 페이스로 계속 가면 남은 열 달을 생각하면은 30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세수 펑크 나는 게.

◎ 김윤경 > 전문가들도 20조에서 40조 정도들을 다 얘기하시거든요.

◎ 박상인 > 그래서 지금 이미 기저효과 이런 거 다 빼고 1, 2월 달에 걷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20조가 덜 거친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50조 거기에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부동산 관련 세율 자체도 많이 지금 깎아놨죠. 그러면 그게 주로 가을에 거치는 세금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최소한 한 50조 이상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 진행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건전재정 건전재정 얘기하면서 추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 김윤경 > 건전재정보다는 지금 생각해야지 될 것 건전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 때문에 사실 추경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그러게 생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정의 건전성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국가부채를 많이 늘려가지고 경기를 펌프질을 해야지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침체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은 쓰지 않겠다, 이건 지금 세수펑크 때부터,

◎ 박상인 >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가을에 만약에 추경한다면 다 총선용 추경을 할 거예요. SOC 추경하고 이미 여야가 예타기준을 확 올렸죠. 500억에서 1천억으로 올려버렸는데 그게 대부분 총선용 SOC 재정지출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거든요. 지금 기재부가 5월 7월에서 세수추계를 수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추정하면 제 생각에 최소 한 50조 가량 세수 부족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들고 있으면 사실은 추경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 김윤경 > 총선용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경기침체가 오는 것, 그 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 이건 막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 박상인 > 지금은 우리 늘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안정화가 우선이기에

◎ 진행자 > 그러면 돈이 한 4, 50조 모자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 예산은 어쨌든 나갈 걸 계산해서 세수계산을 했을 텐데 그러면 40조에서 50조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 박상인 > 결국은 이렇게 되면 국채발행 할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죽어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들 말에 또 발목이 잡히는데.

◎ 박상인 >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추경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무리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출을 깎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지출 깎겠다는 이야기했는데 그건 될 일은 아니죠.

◎ 김윤경 > 저는 그건 아닌데요. 쓰지 않는 걸로는 어렵고요. 국채발행을 대규모로 해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어쨌든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는 그런 추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굳이 해야 한다면.

◎ 진행자 > 두 가지 이야기 한미 정상회담과 지금 세수 부족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아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코너에서 함께해 주시는 김윤경 기자 사정상 오늘까지만 뵙게 됐습니다. 김 기자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 김윤경 > 그동안 경제 문제로 청취자 분들 만난 2년 굉장히 소중했고요. 토론이나 논평이 사라지고 깊이 있는 경제에 대한 대화가 많이 사라지는 이런 방송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뭣이 중헌디를 잘 알려주는 경제코너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김 기자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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