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마을버스 “환승 못해준다” 단체행동 불사

서울 마을버스조합 “재정지원 확대” 촉구…면허 반납도 검토
서울시 “운송원가 인상엔 공감, 자치구도 책임 분담” 달래기

서울 시내 마을버스 기사들이 상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미뤄진 이후 ‘더 이상 운행을 지속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급적 늘리겠다며, 요금 인상 논의가 재개될 때까지 성난 마을버스 민심을 달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탈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가적인 단체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단체행동을 논의할 총회 날짜를 정한다.

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각 자치구에 마을버스 면허를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시내 마을버스들은 ‘더 이상 환승 서비스 제공 불가’ ‘마을버스 살리자’ ‘요금 즉각 인상’ 등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달고 운행하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기사들이 이처럼 강경한 행동을 검토하는 건 코로나19 이후 운영 손실분이 커진 데다 이를 일부만 보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운영 손실액을 보전받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이기 때문에 손실액 일부만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그사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2019년 3478명에서 2022년 2850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시 보조금이 손실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1년부터 연료비와 인건비가 급등해 적자폭이 확대됐지만 시 보조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재정지원 운송원가’가 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운송원가는 차량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기준 비용이다. 2019~2022년 45만7040원이었다. 이 금액보다 적자가 날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적자 보전 상한액’은 2019~2020년 19만원, 2021~2022년 21만원이었다. 이마저도 상한액의 85%까지만 지원된다는 게 조합 측 지적이다. 마을버스조합은 운송원가를 51만5842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정 운송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박주운 마을버스조합 전무는 “마을버스 적자폭으로 인해 기사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사 고령화와 구인난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결국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3일 올해 첫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가장 시급한 협의 주제는 재정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을버스에 49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본예산으로 276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추경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도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 운영 수익과 직결되는 노선 설계를 자치구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자치구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선을 설계한 각 자치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각 구와 함께 재정지원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