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원 불가'…원희룡 장관 "국가가 모두 해 줄 수는 없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국가가 모두 해 줄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증금 우선 대납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설정한 '주거안정' 중심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과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사기 당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대납하는 지원 형식에 대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가 먼저 대납한 뒤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에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이 요구하고 있는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를 부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세금을 통한 보증금 국가대납법이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이런 야당의 주장을 비판해 왔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피해자들을 달랬다.

그는 또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들도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당사자인 세입자들 입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인천 센터 현장에 참석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원 장관을 향해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되느냐"며 "그 대책들이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불안함을 좀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