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 43%가 2억 이상 ‘고액’

293명 피해 수사결과 분석

- 10명 중 6명이 2030세대
- 다세대주택·오피스텔 90%
- 부산 전역서 동종범죄 속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의 10명 중 6명이 2030세대이고, 90%가량이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의 43%가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수사(1·2차) 중간집계 결과, 부산지역 피해자(종결사건 293건)의 58.7%(172명)가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로 나타났다. 이어 4050세대가 64명(21.8%)으로 많았다. 법인 피해자는 16%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별로는 3억 원 이하(106명)가 가장 많았고, 2억 원이하(99명), 1억 원 이하(45명) 순으로 나타났다. 3억 원 이상은 20명, 5000만 원 이하는 23명이었다.

주택 종류별로는 다세대주택(190건·64.8%)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74건·25.3%)이 뒤를 이었다. 부산지역 전세피해의 90%가량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집중된 셈이다. 경찰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하고, 젊은 층이 전셋집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2차 수사에서 248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293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분석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와 별개로 전세사기 행각은 부산 전역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60대)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1년 9월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미끼로 피해자 B(부산 수영구·50대) 씨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240만 원과 건물 근저당을 잡혀주겠다. 두 달 안에 갚지 못하면 경매권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C 씨를 구속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사람 명의로 부산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자신이 전세로 살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후 C 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보증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시민안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마약·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문제 등을 논의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전세 사기범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도 중요한 문제다”며 “관련 법률 보완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