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 조심해야!" 전 국립외교원장의 경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한미정상회담, 서로 당당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럴지 의문
- IRA · 반도체 법, 추가 유예 반드시 받아내야... 우리 사활 걸린 문제
- 러시아, 우리 교민과 기업 생각했을 때 가벼이 해도 되는 나라 아냐
-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중국과도 우호관계 지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 올랐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다룰 현안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국민의 걱정거리를 해소시켜줄지 주목해야 될 부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다뤄야 될 얘기가 많아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방문 앞두고 도감청 의혹 같은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눈치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과연 동등한 위치에서 국빈 방문에 가서 청구서만 잔뜩 받아오고 제대로 서로 주고받는 외교다운 외교를 해올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망하고 계세요?

◎ 홍현익 > 저도 상당히 중요한 정상회담인데 기시다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볼 때 그걸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단 국력을 보면 일본보다 미국이 훨씬 더 센 나라고

◎ 진행자 > 그렇죠.

◎ 홍현익 >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들이 한 70% 이상 지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달리 더 국빈 방문의 환대와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 또 국빈 만찬 또 상하원 합동연설 이런 게 미국이 융숭하게 대접하는 모습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뒤로 두 번째로 국빈 방문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국빈 방문을 별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엄청난 의전과 융숭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윤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중요한 동맹이고 우리 유일한 동맹이죠. 그래서 한미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대외관계에선.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혜택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서 북한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범적으로 준수해서 비확산해서 모범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 왔고.

◎ 진행자 > 핵비확산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다.

◎ 홍현익 > 굉장히 중요한 사례죠. 미국은 한국을 내세우면서 저렇게 가상 적이 핵을 개발해서 지금 위협하는데도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2만 8500명의 전진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다.

◎ 진행자 > 미군기지 무상 제공하고 있는 거.

◎ 홍현익 > 그걸 우리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사실은 미국의 세계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호혜적으로 경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첨단산업에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는 나라란 말이죠. 거기다 K팝에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걸 생각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고맙지만 우리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당당하게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당하게 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건 확실히 얻어왔으면 좋겠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워싱턴포스트랑 가기 전에 또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던데 거기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중국 문제가 초점이다. 이게 핵심의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 홍현익 > 우리 대통령이 못 박은 건 아니겠죠. 미국 측에서,

◎ 진행자 > 인터뷰에서 인터뷰 결과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 홍현익 > 우리 대통령이 그걸 못 박았다면 그건 상당한, 거꾸로 그 주제들은 피해가야 하는 주제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못 박았을 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럴 리가.

◎ 진행자 > 그럼 워싱턴포스트가

◎ 홍현익 > 아니 워싱턴포스트가 질문에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중국 문제가 초점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만약에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그게 주요 주제다,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졌는데

◎ 진행자 > 제목이 그렇게 잡힌 건 맞는데 또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우크라이나와 중국 문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두 정상이.

◎ 홍현익 > 그거야 미국의 국익으로 볼 때는 이렇게 융숭하게 세계에 거의 200개 나라가 있는데 취임한 지 2년이 넘은 대통령이 단 두 번째 국빈 방문을 맞으니 한국 대통령을 맞으니 기대하는 바가 크겠죠. 그러면 과연 이를테면 지금 프랑스 대통령만 마크롱만 국빈 대우를 해다는데 독일 총리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은 우호국은 아니지만 이를 테면 일본의 총리도 있고 한데 국빈 방문을 대통령을 맞으니까 단단하게 지금 계산서를 들이댈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제일 큰 게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지금까지 우려했던 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건 반대 입장에 서야 되는데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제일 불만이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을 볼 때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한테 반대진영에 서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왔는데 한국은 중국하고도 상당히 전략적 동반자라면서 우리에게는 한국도 중요하다라고 해왔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래왔죠. 윤석열 정부에서 서서히 바뀌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중국과 러시아에게 적대 진영 쪽으로 완전히 편입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삼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 홍현익 > 그건 전혀 우리 국익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은 신냉전구도를 가능한 완화하고 가능한 데탕트적인 구도로 가서

◎ 진행자 >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편 짜는 걸.

◎ 홍현익 > 편 짜는 걸 가능한 풀어야죠.

◎ 진행자 > 풀어야 되는 거죠.

◎ 홍현익 > 최대한 풀어야 되는 거죠.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국가 안보태세는 확고히 해나가면서 북한하고도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중국과도 호혜적인 경협을 해서 서로 간의 이익을 누리면서 미국이 못하게 하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중국하고도 우호관계를 지키고 러시아하고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우리가 제재에 동참하니까 비우호국으로 러시아가 지정했지만 아직 적대국이 아닌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는 순간 푸틴 대통령이 작년 10월 달에 한러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감청 의혹 이걸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신세를 졌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꾹 침묵을 지키다가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하면서 도대체 우리 대통령실까지 도청하고 감청하고, 감청은 합법이니까 도청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관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그냥 넘기겠는데 그렇다면 한중관계 우리 우호관계 가진 거 냅두고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다 우리 무기 주는 거 그거 어떻게 주냐, 우리가 그만큼 지원하고 좀 더 인도주의적 지원은 더 할 테니까 한국이 무기 지원하는 건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 이미 제가 계산하기로는 지금 43만 발에 155mm 포탄을 줬거든요. 이건 우크라이나한테 준 게 아니지만 독일에 있는 미군한테 줬는데 미군이 지금 독일에 43만 발에 155mm 포탄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여러 언론 MBC에서 특종을 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보면 MBC하고 동아일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밀문서 누출된 걸 종합해 보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10만 발 보냈고 그 다음에 한 3월에 33만 발 보내서 합치면 43만 발을 보냈는데 우크라이나로 보낸 건 아니고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5만 명의 미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미국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나토를 통해서.

◎ 홍현익 > 나토를 통해서, 폴란드 너네 포탄 많이 줬으니까 너네 5만 발 가져가, 우크라이나도 주면 그 무기가 사용되면 러시아는 한국제 155mm 포탄이 드러나면 한국에다 대고 보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되나 앞으로는 더 이상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뭔가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155mm 포탄은 전시비축물자입니다.

◎ 진행자 > 네, 맞습니다.

◎ 홍현익 > 전쟁이 나면 북한이 서울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게 장사정포를 쏘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쏘는 게 K9 자주포고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게 155mm 포탄이에요. 그런데 이게 43만 발이 지금 비었으니 국방위 국회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포탄은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한데 43만 발을 지금 비축물자를 만약에 보냈다면 우리는 지금 전쟁이 나서 북한이 서울을 장사정포를 공격할 때 대응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무기가. 그러니까 이거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전략비축물자를 반출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러시아랑 관계를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님이 러시아는 약소국이다. 우리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한국을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강대국을 제재한다는 게 난센스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 홍현익 > 제가 국립외교원장을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서 좀 곤란하시겠지만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 홍현익 > 어쨌든 러시아가 약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혹시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김현욱 교수께서 지금 용산의 자문위원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쪽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가 약소국이라고 보는 건 상당히 오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핵무기 5천 개도 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우려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대륙간탄도탄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거든요.

◎ 진행자 >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는데

◎ 홍현익 > 러시아는 그건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자기네가 대륙간 탄도탄을 엄청 갖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군사전문가들이 러시아 메드베데프가 우리가 줄 수도 있다. 북한 쪽에라고 얘기했던 핵심기술이 재진입기술일 거다라고 다들 군사전문가들이 예상하더라고요.

◎ 홍현익 > 그런 걸 줄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미래 안보에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그 다음에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날 수 있잖아요. 잘 수습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평화통일로 가는데 러시아가 반대하면 못 가죠. 그러면 이 러시아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앞섰다고 수량적으로 조금 앞섰다고 그걸 가벼이 해도 되는 나라다, 이거는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얘기죠.

◎ 진행자 > 통계를 보니까요. 1인당 GDP는 우리가 앞서는데요. 명목 GDP나 PPP라고 하는 구매력지수 GDP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한두 단계 많더라고요.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 홍현익 > 그거 외에도 지금 러시아의 우리 교민하고 유학생 합치면 5900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 교민들께서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테러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 교민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우리가 투자했는데 현대자동차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현대차가 자동차 시장점유율 1등이었어요. 지금 거의 문을 닫았고요. 기업들 현지 자산투자만 해도 7조가 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우습게 볼 나라 전혀 아니죠.

◎ 진행자 > 중국도 문제인데요.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서화 돼서 뭔가 로이터에서 했던 얘기들이 만약 문서화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 홍현익 > 큰 문제죠. 중국은 러시아보다도, 김현욱 교수도 중국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는 안 할 겁니다. 중국은 이번에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중국이 보기에 중국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이걸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간에는 외교장관이나 이런 수준에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더 중요시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대만해협에서 평화안정이 중요하다고 작년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말씀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 그랬어요. 절대라는 말을 또 쓰셨어요. 이건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건 중국을 겨냥해서 한 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뭐냐하면 대만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처럼 이건 국제문제 일뿐 아니라 세계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중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거라고 중국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와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동의하지만 양안관계의 평화안정은 중요하다 이 정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남북관계랑 대만과 문제는 아니냐. 남북한은 중국이 보기에는 UN에 동시가입한 각각 독립국입니다.

◎ 진행자 > 각각 국가예요.

◎ 홍현익 > 그런데 대만과 중국은 그게 아니죠. 1971년에 UN에서의 대표권을 중국 대륙이 차지하고 대만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만하고 관계한 나라는 지금 5, 6개 나라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걸 국제문제라고 한 건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 진행자 > 남북관계와 중국-대만 관계를 등치시키고 국제문제라고 하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하시는.

◎ 홍현익 > 우리 정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류의 지금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에서 그런 문장이 들어가면 중국은 거세게 반발할 겁니다.

◎ 진행자 > 2021년 문재인 바이든 공동성명 때랑은 표현도 조금 달라졌고 평화안정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이라고 표현도 달라졌고 다른 말도 국제관계 남북관계와 국제문제다 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갔고 그래서 그 당시와는 중국의 대응이 불 날 거다 이런 얘기했지만 성격이 다르다 콘텍스트와 상황 그리고 워딩 모두가 변화된 부분이었다.

◎ 홍현익 > 이번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동선언 작성할 때.

◎ 진행자 > 마지막 이 얘기가 더 우리 국민들은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경제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 문제가 현안으로 올라갈지도 의심스러워요.

◎ 홍현익 > 지금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가 IRA법이라든지 반도체법 두개가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반도체 생산이 우리 수출의 20%인데 지금 거기에 4,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장비를 금년 10월부터 업그레이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추가유예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건.

◎ 진행자 > 가드레일 조항 소위.

◎ 홍현익 >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과연 받아올지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도 그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생산량의 거의 40% 이상이 잘못하다가 10년 내로 문을 닫게 생겼어요.

◎ 진행자 >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남들 트레킹화 멋진 신발 만드는데 우리는 짚신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홍현익 >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메모리고 대만이 하는 게 비메모리인데 우리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건 볼트와 너트 같은 겁니다. 소모품이에요. 국가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반도체 제재를 미국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메모리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분리되고요. 미래반도체 기술개발 하는데 한국도 참여하는 거 반드시 받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핵심물질을 우려국가 기업에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정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피해 받게 생겼어요. 바이든이 와서 현대차 기아차 투자 엄청 받아놓고 미국 공장들이 2025년에야 가동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참 몰상식하고 예의에 벗어난 거죠. 투자 유치해놨는데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 진행자 > 폭스바겐은 또 일본 차는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 홍현익 > 그 문제들을 잘 정말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얻어 와야 되는데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동아일보 단독보도를 놓고 보니까 북이 남 핵공격 땐 미가 핵보복한다고 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 즉 새로운 더욱더 강화된 핵우산, 강화된 확장억지력, 이걸 미국의 핵보복을 문서화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목표다라는 단독보도가 있었어요.

◎ 홍현익 > 그거라도 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했다고 그래도 미국의 전쟁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의회에다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거든요. 과연 문서화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나토보다 강력한 대응할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나토는 지금 6개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핵공유그룹이라고 해서 기획을 같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토보다 강하다 그러면 전술핵을 배치하고 이런 보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라도 얻어오면 다행인데 이걸 못 얻으면 재처리나 농축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얻어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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