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정치장 등록 항공기 고작 28대…청주공항보다 적다

등록 항공기 많을수록 세수 증가

- 청주, 정비료 혜택 등 적극 유치
- 2018년 13대 올해 45대로 늘어
- 신공항·LCC통합본사 위상 맞춰
- 부산도 적극적 유치 필요 목소리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과 LCC 통합 본사 유치를 노리는 부산에 등록된 항공기 대수가 국내선 이용객 수가 절반도 되지 않는 타 지역 공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위상 제고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에 따르면 올해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28대다. 전국 10개 공항을 살펴보면 등록 항공기가 많은 곳은 ▷인천(97대)·김포(97대) ▷제주(70대) ▷청주(45대) ▷김해(28대) 순이다.

등록 항공기 수가 적다는 것은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재산세 규모가 작다는 의미다.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의 1000분의 3)는 항공기가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기 때문이다. 항공기가 실제로 해당 공항에 주기(대기 중인 상태)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항공사가 원하는 곳에 등록할 수 있고, 정치장 규모가 작아도 많은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다.

공항 규모와 별개로 등록 항공기가 많으면 세수가 증가하고 공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규모가 더 큰 인천·김포는 물론 청주공항에도 밀린다. 국내선 기준 지난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300만 명 수준으로 886만 명인 김해공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곳은 올해 6개 항공사가 45대 항공기를 등록한 반면, 김해공항은 4개 항공사가 28대를 등록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에어부산 항공기(21대)다.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많은 것은 청주시가 항공기 등록을 세수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해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매년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산세 납부액의 15%를 항공기 정비료 등으로 되돌려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2018년 13대에서 현재 4배 가까이 늘었다. 세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김해공항을 관할하는 부산 강서구는 항공기 32대에 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청주공항이 4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고 1.3배 이상의 세수가 더 걷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덕신공항 개항으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2개 공항을 두게 될 강서구와 LCC 통합 본사 유치를 노리는 부산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서구는 항공기 재산세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2년간 재산세 일부를 감면한 것 외에 별다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항공기 유치 활동이나 혜택이 없어 국내 항공사들이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며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신규 항공사 유치·노선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