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교사채용 최대 30% 줄인다

교육부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 2027년 공립 초·중·고 학생 수
- 올해보다 13%인 56만 명 줄 듯
- 교대·사범대 정원 조정 불가피
- 교원단체·재학생은 거센 반발

정부가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오는 2027년까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현재보다 최대 30% 정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신입생 선발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 신규채용을 순차적으로 줄인다. 2024, 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900~32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 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600~29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경우 2024, 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 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든다. 다만 교육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채용을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소폭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가 처음 30만 명을 밑돈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통계청이 2021년 작성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 공립 초·중·고교 학생 수는 381만7000명으로, 올해(439만6000명)보다 13.2%(57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공립 초등학생은 253만9000명에서 197만6000명으로 22.2%나 줄어들고, 공립 중·고등학생은 185만7000명에서 184만1000명으로 0.9% 감소한다.

교대와 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해졌다. 초등교사 양성 기관인 교대·사대 초등교육과 정원은 2012년 감소한 이후 2012~2015년 3848명, 2016~2023년 3847명으로 정원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현 정원이 유지된다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200명 이상 많아지게 된다.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50%를 밑돌았을 정도로 이미 경쟁이 치열해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학교에 배치를 받지 못할 정도로 임용 적체도 심각하다. 중등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사범계 학과·교직과정 등의 입학 정원 역시 2010년 4만3227명에서 2022년 1만9834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교원에 이어 예비 교원까지 감축하는 방침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도 크다. 부산교사노조 박은지 사무처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교육 등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교사의 피드백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5월까지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