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시아엔 수출 제재 확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오늘(24일) 정부의 외교 방향은 엇갈린 수출정책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일본에선 별 소식이 없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 목록. 즉,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렸습니다. 반면 러시아에는 전쟁무기로 쓰일 수 있다며 800개 가까운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자 관보에 올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을 다시 수출 우대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28개 우방국이 속한 '가의 1지역'과 일본만 혼자 있던 '가의2 지역'을 하나의 '가 지역'으로 합친 겁니다.

2019년 9월 일본의 조치에 맞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뺀 지 3년 7개월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그전의 3분의 1로 단축되고, 제출서류도 줄어드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일 국장급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절차상 최종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통상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지키는 게 필요하죠.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호흡을 맞춰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산업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 품목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 무기로 쓸 수 있는 걸 수출하지 말자는 주요 7개국의 의견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제품과 조선 등 57개 품목만 수출을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양자컴퓨터부터 기계 부품, 5만 달러 넘는 자동차까지 798개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 못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을 놓고 러시아가 반발한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가 러시아를 더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