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서두르자"…與·野, 이달 28일 국토위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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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이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이달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심사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낙찰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장기 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차주택 낙찰을 원하는 분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피해자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 정부·여당도 좀 더 개선된 대책들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