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장도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정상회담에 쏠린 관심이 큽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 속에 한국은 동맹인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동맹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우리 나라 자동차 회사를 제외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기술을 이전하라는 갑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33만 발을 공급하라며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윤 대통령이 얻어야 할 외교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확실한 방지책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선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의 문제입니다. 최우선 순위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말로만 하는 보복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효과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쟁 억지력 아니겠습니까. 모호한 핵우산으로는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 앞에는 동맹도 없네요. 미국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는 한 마디 말도 못 합니다. 이게 자유무역인가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주 인공지능 양자 데이터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예상됩니다. 사실 이 분야는 우리가 미국에 비해 많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위협하지 않는 분야는 너그럽게 대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처럼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면 그 때는 봐주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너무 집중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 소득이 없다면 사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대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급하고, 대만 문제에 미국 편을 들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대가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