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각종 위원회 수당 대폭 인상 논란

기본수당 7만 원→10만 원, 초과수당 66.67% 인상 예고
연 1억여 원 추가 소요, 인상 시기·인상 폭 '부적절' 목소리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아산]아산시가 각종 위원회 수당의 대폭 인상을 예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타 시·군에 비해 위원회 수당이 적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반면 시민단체는 인상 시기나 폭에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위원회 기본 참석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2.8%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상안에는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하는 초과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과수당 인상률은 66.67%에 달한다. 지난해 시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 금액은 2억 8636만 원. 계획대로 위원회 수당을 인상하면 연간 1억 2886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수당 인상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일까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도 마쳤다.

아산시는 다른 시·군 및 실정에 맞추기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가 집계한 충남도내 각 시·군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보면 기본수당은 도,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홍성군이 10만 원이다. 천안시는 9만 원이고 서천군과 예산군은 아산시와 동일한 7만 원이다. 초과수당은 충남도,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홍성군이 5만 원이다. 천안시 초과수당은 4만 원이다.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초과수당은 3만 원으로 아산시와 같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수두룩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재정난을 자주 거론하는 시가 위원회 수당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인상 시기와 폭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의회 개정 조례안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