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반도체 산업 제품군에 대한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반도체 HS 표준해석 지침.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는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짓는 등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해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글로벌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 다른 품목분류 기준이 적용되면서 국내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한 데 이어 이번 반도체 분야도 품목분류 지침서를 마련하게 됐다.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한 HS 표준해석 지침과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술자료집 등 2부로 구성됐다.

e-Book으로도 제작돼 업계 관계자나 정책 당국자, 국민 등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 통관 등 국내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