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선진국 위해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해야

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 토론회
정 의원 "연구데이터 정책 활성화 위해 범부처 추진 기반 마련해야"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R&D(연구개발)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ISTI 제공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24일 열린 '국가R&D(연구개발)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최광남 KISTI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동향과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부연구위원이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 동향과 쟁점을 소개했다. 최미정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김민수 KAIST 학술문화원장, 한종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데이터센터장, 김영식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김재수 KISTI 원장은 "KISTI가 데이터 기반 R&D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에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가 더해지면 체계적인 디지털 연구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t Plan)제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연계 사업 등 연구데이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R&D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R&D 연구데이터 통합 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영국·EU(유럽연합) 등 오픈 사이언스 주요 선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 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 규범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