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방미, 민감한 현안 슬기롭게 풀길

미국 국빈 방문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하버드대 정책 연설이 예정된 5박 7일간의 일정이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도청 파문과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에 거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 뒤 러시아와 중국이 유례없이 매우 거친 발언을 쏟아 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이제 한국을 적대적 행위를 하는 국가로 인식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물론, 한인 피해까지 우려된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진다면 무역적자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냉엄한 국제현실을 직시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중한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한미 경제현안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기업들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전기차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 공장을 증설해선 안된다는 독소조항이 담긴 반도체지원법으로 인해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동맹국 미국에 의해 고사될 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의제로 다뤄 한국 반도체·자동차 기업의 차별해소 약속을 꼭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까지 언급했던 것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호비례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 아무런 대가를 챙기지 못한다면 국빈 방문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문은 실리·균형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방미가 미래지향적 한미 안보·경제체제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