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한미 '확장억제 강화' 특별 문서로 명문화 추진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번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즉 핵우산 강화 방안이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질적 대책이 담긴 특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핵우산 강화 방안을 별도의 문서에 명문화하는 방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서화된 결과물이 갖는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한국형 핵우산'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에는 미국이 핵으로 즉시 보복한다는 내용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미국의 핵우산 운용 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우리 정부는 '한국의 요구가 있을 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구도 공동문서에 넣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질문 5> 우리가 핵 계획과 실행에 개입하는 확장억제 상설협의체 구성도 거론됩니다. 지금도 한미 국방장관이 1년에 한 번씩 안보협의체를 통해서 핵우산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이어 정찰 위성 발사까지 예고했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미가 핵우산 강화 방안을 문서에 명문화한다면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질문 7> 군사정찰위성, ICBM 등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진 조용합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2시간여 전에 동해상으로 ICBM 화성-17형을 쏘아올린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질문 8>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이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전제하며 지원시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들간 여러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에 주목되는데요?

<질문 9> 윤 대통령이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은 이후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국의 견제가 더욱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이 더 끈끈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와 긴장감은 높아졌는데요.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려움이 되지 않을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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