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사 4년 뒤 최대 30% 감축…교육 현장 변화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학생 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새로 뽑는 교사 수를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4년 뒤엔 최대 30%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저출생 학령인구 급감

2027년까지 58만 명 감소

교육부, 2027년까지 초·중·고에 

신규 임용 최대 30% 감축

교대·사대 정원 

도미노 '구조조정' 불가피

디지털 100만 인재, 지역 균형발전 

국정과제 반영한 교원수급 계획

기간제 교사 증가, 교원 고령화 등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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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교육부 출입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거죠?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출생 기조로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규모 역시 대폭 감축하겠다는 건데요.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공립 초중등학생 수는 2027년까지 약 13%인 58만 명 정도가 줄고 이후 감소 폭은 더 커집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3천5백 명 규모였던 초등교사는 4년 뒤에는 27%까지, 같은 기간 중등 교사는 4천900명 규모에서 최대 29%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신규 교원 선발 규모의 영향이 있는데요. 

초등 3천200여 명, 중고등학교 4천500여 명으로 올해보다 각각 300명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초중등 교사 수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들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 정원도 조정이 필요한 거죠?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교대 입학 정원은 3800여 명 규모였는데요. 

2012년 이후로 동결된 규모입니다. 

오늘 발표된 교육부 수급계획에 따르면 이들이 졸업하는 2026년부터~ 2027년에 최소 채용 규모는 2천600명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 1,200여 명의 예비 교사가 임용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사대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 신규 임용 규모가 줄어든다면 임용 적체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했고 지난해 임용 합격자 5명도 아직 대기 중입니다.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와 논의해 5월까지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또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임용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 기간 중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임용 적체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니까 시급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교원 수급 계획은 예전과 달리 새로운 특징도 있다고요?

진태희 기자 

그동안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원 수급 방식을 추진해왔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수치를 근거로 각 나라의 교육 여건을 비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국정 과제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먼저 2025년부터 실시되는 새 국가 교육 과정에서 정보 수업이 늘면서 정보 교과 전담 교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약 3천, 800개 중고교에 2천5백 명 정도가 배치돼 있는데 모든 중고교의 전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1천3백 명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정보교과 전담교원이 약 880명 수준인데요. 

현재 500명 이상을 추가 확보했고 앞으로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 전담 교원을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해 맞춤형 학습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급이, 5개가 넘는 학교에 한해 1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 수만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달라진 학교의 역할도 반영했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어떤 교육 환경의 차이도 반영할 계획이라고요?

진태희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신도시와 같은 인구 유입 지역은 계속해서 학교 학급이 신증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도시엔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데요. 

교육부는 학교, 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규 교사를 배치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진태희 기자 

반발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감축을 통해 2027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선 이번 교원 수급 계획 역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세워져서 과거 '콩나물 시루' 교실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여러 교원단체에선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이, 교원 수급의 중요한 요인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교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국 학교의 75%에 달하는 과밀 학급에서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역시 산출 근거와 수급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 수는 인구 추계 출산율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학교 수는 증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교원수급 계획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가 해당됩니다. 

중장기 계획 치고는 너무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진태희 기자 

교육부는 다음 교원 수급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 동안 적용할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2025년 3월에 세울 계획입니다.

교총 역시 교원 수급은 국가 교육의 중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국교에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수급 계획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진태희 기자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면 아무래도 50대 교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급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교사 규모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신규 채용이 줄면서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원래 이번 중장기 수급 계획에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도 포함하는 걸 검토했었는데, 빠졌습니다.

각각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도 여기에 포함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학교에 기대하는 역할은 커지고 있는 면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고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