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간협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

"입장 좁혀지지 않아…내일 의원총회서 설명 있을 것"
간협 "직회부 간호법 통과돼야"…의협 등 '파업' 고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4일 이번 주 본회의(27일)를 앞두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이해단체 관계자들과 만났다. 하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등과 만났다. 이번 만남은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대해 "급조돼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측과 추가로 논의된 것이 있냐'는 물음에 "원내대표도 곤란해했다"고 했다.

그는 "처음 면담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윤 원내대표가 우리) 얘길 많이 들었다"며 "본인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다 보니 고충이 있다,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 의협(대한의사협회)과 (제정안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된다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직 (간호협회를) 설득 중"이라며 "오늘 상황을 내일(25일) 의원총회에서 말하고, 거기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소속 최재형 의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종성 의원은 간호협회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쪽에서는 간호협회를 내세우고, 간호협회는 조금도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계속 노력해 보자"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한 "의원총회에서 의원과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중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계속 절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직회부했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갈등은 더 증폭된 모양새다.

앞서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명칭이 바뀌면 독립법안의 위상을 잃는 것은 물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파업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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