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 年 5000명 외국인 투입… 인력난 가뭄 해갈

정부, 2025년까지 한시 지원
작업환경·체류여건 등 개선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부가 국내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5000명 규모의 외국인 인력을 투입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배정된 E-9인력이 투입됐다. 작년 제조업 쿼터는 6만9000명의 외국인 중 5만1847명이었고, 이중 조선업 외국 인력으로는 2344명이 배정됐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들은 전체 제조업 쿼터 중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받은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하다 보니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선업계 인력 부족률은 7.4%로, 전체 업종 평균(5%)을 웃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하고,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 능력을 고려해 선발한 후 신속하게 현장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체류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비자로 국내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다 출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할 것"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