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元 "보이스피싱도 정부가 책임지나"… 취득세는 감면

전세사기 구제 놓고 설왕설래
"혈세로 보상할 수 없다" 고수
元, 특별법 추진에는 적극 행보
여야, 대책놓고 힘겨루기 할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왼쪽)가 24일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특별법은 제정하되,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도 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놓고는 간극이 크다. 이미 '프레임 전쟁'이 시작돼 감정의 골도 깊어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목표는 '주거 안정'. 피해 임차인이 주택 낙찰을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뼈대다.

피해 임차임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깎아주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단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 최소화, 즉 피해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先)보상 후(後)구상권청구'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이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등의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 낭비가 아니다. 1, 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인 만큼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 '엉터리 대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건 칭찬하나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들을 위해 수십조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세입자들을 위해 공공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며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건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고 비난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안은) 조오섭(민주당)안·심상정(정의당)안도 있다"며 "여권에서도 그런 개념(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법안을 내서 같이 좋은 대안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당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은 특별법 입법 추진에 '협조가 먼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일단 자세를 낮추고 '협조'를 부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요 재원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부는 협조를 부탁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연일 선을 긋고 있다. 사기 피해를 회수 여부를 차치하고 국가가 먼저 떠안는 것은 국가가 메꿔주라는 차원인데,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 한 고위 인사는 "민주당과 일부 시만단체의 주장은 도를 넘은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보전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코인 투자 사기도 국민 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세희·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