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선임 `출연연 원장` 연임될까

표준원, KIST 결과에 촉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문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연임 여부가 조만간 결정난다. 세 명 모두 전 정권 때 선임됐다는 점에서 '전 정권 기관장 연임 불가' 불문율이 계속 이어질 지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임기가 끝난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의 연임을 논의하는 임시 이사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박 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해 기관경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연임 요건을 갖췄다. 과기정출법 개정에 따라 3년 임기의 출연연 기관장은 마지막 해 기관경영 평가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를 받으면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17명) 중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아 지난해 7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에 대한 연임 논의가 있었지만,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박 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 과학기술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을 전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맡고 있다. 또 표준연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로 지정되도록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원장의 연임 여부는 오는 7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윤석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연임 가능 여부를 가늠할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윤 원장은 올해 기관경영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현재 과기정통부 상위평가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병권 전 KIST 원장이 매우 우수 등급으로 연임에 성공한 전례에 있어 같은 평가를 받은 윤 원장의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오는 9월 임기 만료되는 최효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도 기관경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얻어 ETRI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임 조건을 갖췄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재선임에서 배제할 게 아니라 기관장의 경영성과와 조직운영, 전문성,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3년이라는 짧은 기관장 임기를 탄력적으로 늘려 전문화된 기관경영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